지적장애 노동자 성폭행 혐의 임원 영장심사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임원 A씨가 구속 심사를 받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적장애인 B씨를 반복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인천 남동구의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했다. B씨의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한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지난 3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이후 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를 구속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신고한 뒤 아이를 출산했다.

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지난 7월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단체는 A씨가 사업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대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의 진상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지속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다며 장애인준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이 확보한 수사 내용과 구속 필요성, A씨 측 입장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심사에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임원과 지적장애인 노동자로 근무한 두 사람의 관계, 반복적인 성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피해자 가족 측 주장, 합의된 관계였다는 A씨의 주장이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