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케이블TV, 공적 역할에도 지원 배제·기금 부담은 더 커

지역 케이블TV가 지역민영방송과 비슷하게 지역 뉴스와 재난방송, 지역정보 제공을 맡으면서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고, 매출 대비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률은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12일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원 근거와 기금 부과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024년 기준 매출 대비 기금 부담률은 지역 케이블TV가 1.49%, 지역민영방송은 0.24%였다. 케이블TV 납부액은 약 250억원으로 지역민영방송의 6억1783만원보다 컸다. 지역민영방송은 지난해 방미통위에서 202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당기순손실이 나면 기금 감경도 가능하다. 케이블TV에는 지원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은 2017년 2조1307억원에서 2025년 1조6399억원으로 약 23% 줄었고, 영업이익은 3486억원에서 451억원으로 87%가량 감소했다. 2024년 영업이익은 148억원에 그친 반면 기금 분담금은 239억원이었다. 법령은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 시장 경쟁을 징수율 결정에 고려하도록 하지만 SO 징수율은 2017년부터 9년째 1.5%로 유지됐다. 일부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감에서는 OTT와 기존 방송사업자 사이의 부담 차이도 거론됐다. OTT 이용률은 2024년 23.8%에서 2025년 36.4%로 올랐고, 넷플릭스는 2025년 매출 1조542억원과 영업이익 203억원을 기록했지만 방발기금을 내지 않았다. 반면 국내에선 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2026년 매년 6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EU는 OTT에 방송 관련 기금을 부과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문제 해결에 공감하며 미디어 관련 법 제정을 포함한 입법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