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법권익부터 판례 변화까지…변호사 3명 수상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변호사 3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서고은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채용현·황진섭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다. 세 사람은 정의와 인권을 지키고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서 변호사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여러 활동을 펼쳐 지역의 사법권익 증진에 힘썼다. 6·25전쟁 당시 미군 부대에서 일한 비군인 소년 노무자의 참전유공자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맡았다. 이 사건에서 모범적인 변론으로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점이 수상 사유에 포함됐다.

채 변호사는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청년변호사의 권익을 높이고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언론 인터뷰와 공청회, 토론회에 참여해 법조직역 수호와 제도 개선 의견을 꾸준히 제시했다. 청년변호사 학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상시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책 활동을 통해 법률문화 향상을 도모했다.

황 변호사는 비의료인의 미용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꾸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단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당 판결은 문신 사업을 합법의 영역에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수상은 지역 사법권익, 청년 법조인 정책, 판례 변화 등 각기 다른 분야의 활동을 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