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청년 공직 진출 넓히고 전문인력 1200명 육성
핵심 요약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채용 가산점을 주고 지역·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9급 초임을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고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을 육성한다. 성과·윤리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상 공무원의 재활과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가 5일 공개한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에는 지역·청년 인재의 공직 진입 확대와 처우 개선 방안이 담겼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채용에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지원자에게 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9급 지역 구분모집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지역인재추천채용 7·9급 추천 요건도 완화한다.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는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올린다.
경력채용에서는 창업을 포함한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취득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신규 7·9급 공무원에게는 기본교육과 멘토링을 포함한 온보딩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실무급 공무원이 국제기구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고용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AI와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은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전문인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부전문관에서 6급 전문관과 수석전문관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고, 범정부 AI 전문가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개방형 직위는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며, 연봉 자율책정 특례를 활용한 보수 지급도 지원한다. 우수 6급의 5급 조기승진제와 6급 공모직위를 운영하고, AI 서비스·교육에 쓸 학습비 계좌와 전 직원 대상 AI 교육도 도입한다. 에이큐브 프로젝트로 징계위원회 회의록 초안 작성과 증빙자료 정리 자동화도 추진한다.
책임성과 근무 안전을 높이는 제도도 병행한다. 적극행정 보호관과 내·외부 자문변호사가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지원하며, 직무급 확대와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부적격자에 대한 직권 강임 근거를 마련한다.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공개 대상자의 단일 종목 ETF 명칭과 수량도 공개한다. 소극행정·혐오 표현 징계와 마약류 취급 공무원 검사 근거도 강화한다. 공상 공무원의 재활·복귀를 전담 지원하고, 마음건강센터는 11곳에서 2029년까지 16곳으로 늘린다.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 특례 확대와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 경찰·소방 등 고위험 직군의 자살 예방대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