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재생에너지 입지 기준 국가 상한으로 통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해 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국가 상한을 설정한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태양광 설비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최대 200m, 풍력 설비는 최대 1500m로 제한한다.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다음 달 18일 시행되는 데 맞춰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태양광 설비는 주택이 최소 5가구 이상인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 지방정부가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도로와의 이격 기준은 둘 수 없다. 풍력 설비는 같은 조건의 주거지역에서 최대 1500m, 도로에서 최대 500m 범위로 정할 수 있다. 안전성을 고려해 풍력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는 하한으로 적용된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조례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로 지역별 편차가 커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안전성을 함께 검토해 기준을 마련했다.

새 상한보다 강한 이격 규제를 둔 지방정부는 시행령 범위 안으로 조례를 완화해야 한다. 이미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조례를 고칠 필요가 없다. 법령 체계도 재편된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다루던 기존 법률이 재생에너지 촉진법과 수소경제·안전관리법으로 나뉘면서 시행령 역시 두 법률에 맞춰 각각 변경된다.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