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산업 전기료 손질…소형 태양광도 현금 보상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국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고, 10kW 미만 가정용 태양광의 잉여 전력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간척지와 접경지역에 대규모 발전소를 조성하고 공장 지붕의 태양광 설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의 신규 건설 여부는 10월 초안이 나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계획을 공개했다.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의 구체적인 방안은 8월 셋째 주 공청회에서 제시한다. 장거리 송전 비용과 지역별 전력 생산·소비량, 송전선로 이용 요금, 전력망 흐름,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반영해 체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의 철강·석유화학 기업 등 수도권에서 먼 산업의 요금을 낮춰 경쟁력과 비용 부담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지방 기업의 요금을 낮추는 대신 수도권 기업의 부담을 늘릴지와 인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하 폭은 한국전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가정용 태양광은 현재 생산 전력을 먼저 소비한 뒤 남은 양을 한전에서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빼는 상계 거래만 가능하다. 현금 정산은 10kW를 초과하는 설비에만 허용돼 있어, 정부는 소규모 설비까지 개인별 ‘햇빛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전력 수요가 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단지의 입주 차질을 막기 위해 송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AI 데이터센터에 적용할 전기요금 체계도 별도로 손질한다. 전력망과 전력시장을 감독하는 가칭 ‘전력감독원’ 신설 역시 추진한다. 전기차 전환은 택시와 배달용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속도를 높이고, 그동안 전환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비켜 있던 농기계·건설·선박 분야에서도 전동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