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 장학·돌봄·AI 교육 지원 전면 확대

교육부가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을 크게 늘리고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을 검토한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2000억원 이내로 추산됐다. 2027년에는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3~5세 전체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에게도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한다. 이 내용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 담겼다.

지역인재장학금은 출신 지역 제한을 완화하되 12학점 이수와 기본 성적 요건을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교육부는 9월 7일 수시모집 전에 정책을 확정해 수험생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지역 첨단산업과 대학을 잇는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지방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정원은 2030년까지 학기당 80명가량으로 확대하고, 지역협약정원제도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신설한다.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5년 45.8%에서 2030년 55% 이상으로 높이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대상을 2028년까지 2세 영아반으로 넓힌다. 방학 중 학교 돌봄·교육 참여 규모는 올해 여름 97만명에서 내년 100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2029년까지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확산하는 한편, 내신평가 모니터링 개선과 평가 전문인력 국가인증제,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전국 과학고 20곳과 영재학교 8곳에는 대학·기업 연계 AI 심화연구반을 만들고 AI 중점학교 등 4000곳을 운영한다. 대학 중심 연구생태계와 학사부터 박사후과정까지 이어지는 연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모든 대학생의 AI 공동구독도 지원한다.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처리하도록 민원대응팀 설치를 법제화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읽기·쓰기 검사를 문해력 진단으로 개편하며, 학생 마음건강 예산은 2030년 보통교부금의 1% 수준으로 늘리고 모든 초중고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