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무상등록금, 교육·산업 개편과 맞물려야

교육부가 비수도권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줄이려는 구상이다. 다만 무상등록금이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려면 교육과정과 연구환경, 기숙사, 지역산업 및 일자리 연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정부는 2018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시작한 뒤 2023년 글로컬대학30과 RISE를 도입했다. RISE는 2023~2024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전국으로 확대됐고, 2026년에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인 ‘앵커’도 추진되고 있다. 올해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예산은 3조 원을 넘지만, 최근 20년간 19~34세 청년은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 2023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의 69.6%도 15~39세였다.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권역별 국립대를 공공 고등교육체제로 묶고 대학마다 기초학문·인문사회, 첨단공학·AI, 농생명·의생명 등 역할을 나누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학생이 여러 캠퍼스의 학점과 연구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1968년 고등교육 개혁 이후 옛 파리대학을 여러 공공대학으로 재편한 프랑스의 경험은 개별 대학을 넘어 국가 단위 체제를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지역 국립대만 무상화하면 사립대와 전문대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엄격한 공공성 기준을 충족한 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지원 대상에는 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 학사관리 강화, 교육의 질 개선, 회계 투명성, 법인 책임, 지역산업 연계와 대학 간 통합·기능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2019년 완료된 것처럼 청년의 교육과 취업, 정주 경로에도 재정을 투입하되, 국가는 교육비를 맡고 대학은 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책임지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