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실적 인정 놓고 지자체 금고 경쟁 격화

BNK부산·BNK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과 iM뱅크 등 6개 지방거점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평가에서 지역농협 실적을 NH농협은행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공동 건의했다.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시 첫 금고 선정에서 불거진 쟁점이 전국적인 예규 개정 요구로 번지면서 하반기 금고 유치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현행 예규는 총점 100점 중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에 18점, ‘기타 사항’에 11점을 배정하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역농협 점포망과 지방세 수납실적을 농협은행 평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은행들은 두 조직이 법적으로 별도 법인이어서 실적 합산이 공정성을 해친다는 입장이다. 국외 신용평가기관 평가기준 4점도 해외 등급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은행에 불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지역농협의 점포 수와 지방세 수납실적을 반영해 제1금고로 농협은행, 제2금고로 광주은행을 선정했다. 기존 광주시 제1금고였던 광주은행은 소송을 예고하고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다. 농협 측은 군·면·도서 지역에서 두 조직이 지방세 수납과 민원 처리, 현장 행정지원을 함께 수행하며 전산망 공유로 계좌 입출금과 송금도 처리할 수 있어 하나의 금융서비스망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민생지원금과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때도 지역농협이 농협카드 업무를 함께 맡았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제1금고 가운데 농협은행은 166곳으로 68%, 6개 지방거점은행은 35곳으로 14%를 차지한다. 올해 말 제1금고 계약이 끝나는 지자체는 69곳이며, 이 가운데 38곳을 농협은행이 맡고 있다. 행안부가 지역농협 실적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면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지만, 농협은행의 점포 접근성과 금리 경쟁력도 주요 평가 요소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