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자·취업 세제 혜택 확대…지역별 차등 적용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지방 투자와 취업을 우대하는 세제 지원책을 담았다. 연구개발 비용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해 지방 혜택을 수도권의 최대 1.5배로 높인다. 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1.1, 기타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 1.5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90% 감면기간은 현행 5년에서 비수도권 광역시 6년, 기타 비수도권 7년, 우대지역 10년으로 늘어난다.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자의 감면율은 지역별로 75%, 80%, 90%까지 올라가며 적용기한은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다. 지방 이전이나 사업장 신·증설 과정에서 받는 이주수당은 월 50만원까지 3년간 비과세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20만원 구간에서 기타 비수도권과 우대지역의 공제율을 50%로 높이고, 우대지역의 20만∼2000만원 구간은 25%를 적용한다. 창업중소기업 감면도 지역을 세분화해 우대지역 기업에 최대 100%를 적용한다. 점프업 중소기업은 최대 80%, 청년 신산업 기업은 100%까지 감면받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창업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전액, 이후 2년간 절반 감면하는 시행령이 2027년 2월 신설된다.

지방 이전이나 특구 입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은 감면기간 중 감면세액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의 투자·연구개발·고용·상생출연금 등에 환류해야 한다. 기준을 채우지 못하거나 위장 이전 및 고용 감소가 확인되면 세액을 추징하고 향후 특례 적용에서도 제외한다. 감면 한도는 지역 사업용 누적 자산투자액의 70%와 상시근로자 수에 1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정하며, 100% 감면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의 과세이연 기한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