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취업 청년 지원금 최대 1,920만원 검토

정부가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두 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감소 특별지원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의 지원 한도는 현재 2년간 720만 원에서 최대 1,920만 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관련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충남 부여와 전북 고창 등 특별지원 지역 40곳의 지급액을 현행 월 30만 원에서 월 8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기 가평과 강원 고성 등 인구감소우대지원 지역의 최대 600만 원,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의 최대 480만 원인 지원금도 각각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방향이다. 지방 대기업이 청년 채용을 늘릴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수도권에서는 정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직접 지원금을 받는 제도의 신설이 추진된다. 지급액은 비수도권보다 낮게 책정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의 근로 여건 사이의 격차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쉬었음’ 상태에 머무는 청년이 늘어난 데 대응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청년 참여 비중이 높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올해 월 60만 원에서 내년 월 6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검토 중인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모두 반영되면 청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인 7조~8조 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지원금 없이도 이뤄졌을 채용까지 재정 지원 대상이 되면 실제 추가 고용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예산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