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전액장학금 추진…중도 이탈 해법 과제

교육부가 2027학년도부터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학년 1학기는 별도 조건 없이 지원하고, 2학기부터는 B학점 이상과 같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는 구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9분위까지 차등 지급하던 국가장학금과 달리 대상 학생 모두의 등록금 부담을 없애는 방식이다.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 총액은 약 9900억원이며 신입생은 약 6만명이다. 신입생 전액장학금에 필요한 2000억원 가운데 절반은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추가 재원은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이 해마다 늘어나 1∼4학년 전체로 확대되면 추가 부담은 모두 4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별도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등록금 지원이 학생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지는 과제로 남는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9개 지역 거점국립대에서 자퇴한 학생은 3만7297명으로, 연평균 입학정원의 18.2%가 학교를 떠났다. 신입생 등록률은 99.7%였지만 서울 주요 대학의 10% 안팎보다 이탈률이 높았다. 중도 자퇴하더라도 장학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없어 무료 등록 후 반수나 편입을 준비하거나 다른 지원자의 입학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국가장학금 수혜는 최대 8회로 제한돼 학교를 옮기면 사용 횟수가 차감된다.

지방 사립대는 국립대에 집중된 지원이 대학 간 경쟁 여건을 왜곡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고교생 중심의 지역인재장학금을 개편해 출신 지역과 관계없이 지방 사립대 진학생에게 지원할 계획이지만, 국립대의 4년 등록금 전액 지원보다 체감 효과가 작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부터 등록금 동결 대학에 지급하던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할 예정이나, 인상률을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묶는 법 조항은 유지한다. 교수노조도 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동의하면서 국립대 쏠림과 지역 사립대·전문대의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교육부는 취업·창업 지원을 병행해 비수도권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