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보공개 지침에도 겸직 감시 공백

전국 지방의회 243곳 가운데 의원 겸직 현황과 징계 사실을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에서 모두 공개한 의회는 30곳, 12.3%에 그쳤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월 관련 메뉴를 신설해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세부 지침을 배포했지만, 의회마다 공개 방식이 다르고 게시 정보도 충분하지 않아 유권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겸직 신고서에 업체 보수 수령 여부와 금액이 적혀 있어도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보수와 공개 범위가 빠지면 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소득을 얻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허위 신고를 강하게 제재하는 한편, 주민이 참여하는 독립 감시기구를 마련해 겸직과 예산 심의 과정의 이해충돌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신고하면 당선 전 직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국회법보다 규제가 느슨하다. 무급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의 소득 보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는 2006년 유급제 도입 뒤에도 남았다. 이권 몰아주기 우려가 이어지자 2021년 법 개정으로 의장이 겸직 신고 내용을 매년 한 차례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지만, 공개 항목과 방식의 편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2025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광역의원 877명이 심의하는 예산은 총 234조원대로, 의원 한 명당 2668억원 규모다. 지난해 광역의원 평균 의정비는 6885만원, 기초의원은 4794만원이었다. 서울시의원은 2025년 1월 기준 연간 7500만원을 받지만 10명 중 4명이 겸직으로 별도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급제가 정착된 만큼 장기적으로 지방의원의 겸직을 국회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