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0%로 확대…지역 맞춤 지원 강화

행정안전부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하는 재정 분권에 나선다.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하반기 핵심 과제에는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해 지방세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2024년 결산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4.7 대 25.3이며, 세수 규모는 각각 336조5천억원과 114조1천억원이다. 지방세로 전환할 국세의 종류와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지역경제 지원책도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24조원에서 2030년 31조2천억원으로 늘리고, 신용카드 등에 남은 미사용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바꾸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추진한다.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은 완화하며, 인구가 줄어도 거점 기능을 유지하는 지역은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 지표, 지역소멸 위험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는 정부 재정사업 지침에 활용하고 주민제안사업은 2030년까지 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소환제도를 확대하고, 주민이 정책 추진 과정과 의정활동을 직접 감시해 공개하는 ‘지방행정모니터단’을 운영한다. 지방의원의 이해 충돌 방지 등을 규정할 지방의회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정보로 지원 요건을 확인해 혜택을 신청하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는 연내 시범 개통한다. 우선 임신·출산처럼 대상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지원금부터 자동 신청을 시작할 예정이다.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는 네이버·카카오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한 ‘인공지능 국민비서’의 서류 발급 기능을 확대한다. 공무원용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도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넓힌다. 검찰 개혁 후속 조처로는 10월 중수청 출범 일정에 맞춰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조직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본청과 6개 권역 지방청사 설치를 준비하는 한편, 사건 처리에 필요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