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득표 입력 오류 11건 확인…결과는 불변
핵심 요약
지방선거 개표 결과 전수조사에서 착오 입력 11건이 확인됐다. 쟁송이 없는 4건은 수정됐고 소청 중인 7건은 절차 종료 후 바로잡을 예정이다. 오류가 당선인 결정에 영향을 준 사례는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7일 제9회 지방선거 개표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1건의 착오 입력이 확인됐다. 선거쟁송이 제기되지 않은 4건은 관할 선관위 의결을 거쳐 득표수 수정을 마쳤으며, 소청 절차가 진행 중인 나머지 7건은 쟁송이 끝난 뒤 수정할 예정이다. 확인된 오류 가운데 당선인 결정을 바꾼 사례는 없었다.
오류 유형은 득표수 중복 입력, 현장 재검표 결과 미반영, 교육감선거 후보자 순서 착각, 비례대표선거 정당 득표수 오입력 등 네 가지다. 중복 입력은 전북 전주시완산구와 경기 광주시에서, 재검표 미반영은 경기 시흥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확인됐다. 후보 순서 착각은 경기 성남시중원구와 전남 영암군에서, 정당 득표수 오입력은 경기 수원시팔달구·동두천시·안산시단원구·양평군에서 발생했다.
전북교육감선거에서는 중화산1동 제1투표소의 결과가 잘못 입력된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났다. 제1투표소의 본투표 선거인 수는 1104명, 제3투표소는 994명이었으나 제1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제3투표소 결과로 덧씌워졌다. 실제로 천호성 후보는 597표, 이남호 후보는 462표를 얻었지만 전산에는 각각 554표와 400표로 기록됐다. 시흥시의원 시흥시다선거구와 김천시의원 김천시가선거구에서는 현장 재검표 결과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추가 강제수사에 나선 날 공개됐다. 합동수사본부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관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선관위, 서초구·강남구 선관위 등 9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선관위는 착오 입력이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재발 방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