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 최대 700만원 벌금

가수 지드래곤을 겨냥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복수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2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모욕, 악의적 비방을 비롯해 인격권·사생활을 침해한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된 법적 대응이 실제 형사처분으로 이어진 것이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4일 지드래곤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의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현재 여러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일부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별도 사건에서도 검찰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해 관련 형사절차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소속사가 지난 2월 악성 게시물 작성자 100여 명 이상을 상대로 대규모 고소에 나선 뒤 진행된 후속 절차다. 이미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진행 중인 사건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한편, 새롭게 확인되는 불법 행위에도 고소를 포함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다수 사건에서 피의자 특정과 수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소속사도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 향후 확인되는 불법 행위에는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드래곤이 소속된 빅뱅은 21일부터 23일까지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빅뱅 2026-2027 월드투어 [XX : 코스모스] 인 고양’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