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부양책 역풍…여권서 정책 책임 공방

코스피 급등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싸고 5일 범여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이 불거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도입 과정과 늾장 대응, 사후 대책을 규명해야 한다며 김 실장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을 묻고 민정수석실 감찰을 요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정책 실패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국민 반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인사 조치가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 정무적 부담이 있다는 시각도 함께 제기됐다. 김 실장이 1월 국내에는 없는 미국의 레버리지 상품을 거론하며 도입 필요성을 공개한 뒤, 지난달 29일 변동성 확대를 해당 ETF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밝힌 점도 논란이 됐다. 공개 발언이 상품을 전 국민에게 알리며 파장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공개된 세제개편안의 ‘주가누르기방지법’도 여당의 비판을 받았다. 정부안은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들고,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까지 있어야 대상 기업으로 규정한다. 적용 기업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 속에 이훈기 의원은 5일 별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초 제안자인 이소영 의원도 정부안의 실효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놓고는 투자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강화된 세제 혜택의 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하고, 의무가입 3년 뒤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던 기존 ISA 만기를 5년으로 줄였다. 여당은 연간 2000만원 납입 한도가 이월되지 않는 점 외에 기존 혜택의 축소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계좌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의견을 수렴하며 세법 심의 과정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