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부양책이 키운 변동성, 조세형평 논란 확산

이재명 정부가 소수 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한 뒤 코스피는 1월 27일 5000선을 넘어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가 더해지며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그러나 지수는 6월 22일 9114.55를 기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40% 가까이 하락했다. 퇴직금과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예금까지 투자한 개인들의 손실이 커졌고 대통령 지지율도 함께 떨어졌다.

정부는 연초 미국 증시에 몰린 국내 투자자를 되돌리겠다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허용을 검토했다. 4월에는 이미 개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이동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4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관련 상품은 5월 27일 출시됐다. 상승과 하락 폭을 확대하는 상품의 특성은 급락장에서 손실을 증폭시켰다. 이 대통령은 6월 3일 지방선거 닷새 뒤에도 주가가 예상보다 빨리 올랐지만 여전히 다소 저평가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의 증시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로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2월 시행을 한 달 앞둔 금투세를 폐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지만,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조세형평성과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보다 증시 위축과 투자자 반발 가능성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의 증시 이동은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과제다. 다만 주가 상승 자체를 국정의 목표로 삼을 경우 노동소득과 복지소득, 조세를 통한 재분배가 뒤로 밀릴 수 있다. 정부가 내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투자 수익뿐 아니라 정당한 노동소득의 확보와 공정한 과세, 시장에서 발생한 격차의 완화를 함께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