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대기자금 35조원 급감…정책 혼선에 투자심리 위축
핵심 요약
투자자예탁금이 약 두 달 만에 35조원 넘게 줄고 코스피 거래 활력도 절반 수준으로 위축됐다. 국내시장복귀계좌 순자산과 신규 계좌가 나란히 감소하며 국내 증시 이탈 흐름이 뚜렷해졌다. 레버리지 상품과 ISA 개정 등을 둘러싼 정책 혼선 속에 세제개편안 전면 재검토가 지시됐다.
국내 증시를 향한 투자심리가 빠르게 식고 있다. 지난 6일 투자자예탁금은 104조711억원으로 올해 2월 수준까지 내려갔다. 6월 4일 139조6947억원과 비교하면 약 두 달 만에 35조원 넘게 감소한 규모다. 지난 7일 코스피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각각 약 2억9936만주, 24조7305억원에 머물렀다. 6월 8일의 4억5220만주와 48조3389억원에 견줘 거래 활력이 절반 수준으로 위축됐다.
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려고 지난 3월 23일 시행한 국내시장복귀계좌도 처음으로 뒷걸음질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순자산은 2조1214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268억원 줄어 제도 도입 후 첫 월간 감소를 기록했다. 신규 계좌는 4월 10만5383좌, 5월 8만8191좌에서 6월 3만6985좌, 7월 1만4479좌로 급감했다.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는 신규 자금과 기존 대기자금이 함께 줄어드는 흐름이다.
6월 중순 이후 증시 급락이 이어진 가운데 잇따른 정책 혼선도 불신을 키웠다. 환율 안정을 겨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장에서 변동성을 증폭시켰고, 뒤늦은 규제에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현금 3000만원의 예탁금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는 매도하거나 지켜보는 것 외에 대응 수단이 제한됐으며,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는 반발도 나왔다. 상품 도입 자체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배경이다.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ISA 개정과 주가누르기방지법도 투자자의 반감을 샀다. 국내 투자용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에 최대 가입기간 5년 제한과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금지를 적용해 혜택을 축소했고, 주가누르기방지법은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문제가 불거진 뒤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국내 증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ISA 개정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질타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