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2874명 체제 확정…검찰 인력은 수사관 임용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총 2874명 규모로 운영된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청 소속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려면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법조 경력과 기존 보직에 따라 4급 이상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돼야 한다.

본청에는 396명을 두고 수사 정책과 지휘·감독, 인권 보호 정책을 맡긴다. 지역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지방청에는 2478명을 배치하며, 서울청은 1089명과 차장 3명을 확보한다. 경제·금융·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수사 조직과 합동수사과 5곳을 설치하고, 금융위원회·국세청 등의 파견 정원도 반영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 수사를 담당할 특별수사팀도 본청과 지방청에 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을 신설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데 이어 올해 3월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를 전담하고,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7대 범죄도 보완 수사한다.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은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검사 출신의 한시적 임용 기준은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으로 내년 4월까지 적용된다. 임용 설명회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열리고, 희망 신청은 7일부터 20일까지 받아 9월 말 대상자를 정한다. 경찰·변호사·회계사 등도 경력경쟁채용 대상이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을 사용하며, 초기 정보시스템은 경찰청 KICS를 활용한 뒤 자체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