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10월 가동 준비…AI 행정·생활안전 확대

행정안전부가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본청과 6대 권역 지방청사를 준비한다. 중수청 등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실질화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손질해야 할 법률은 130여 개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일괄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중수청 전용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에는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경찰 KICS를 공동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과정에서는 정보 보안과 데이터베이스 분리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행정 분야에서는 ‘AI 정부24’를 검색·추천뿐 아니라 정부 혜택 신청까지 처리하는 서비스로 고도화한다. 우선 임신·출산처럼 자격 요건이 명확한 업무에 행정정보를 활용한다.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는 연말까지 48개 중앙부처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을 양성한다. 침수 피해와 약취유인 범죄 예방 모델도 개발하며 12월부터 위치와 상황에 맞춘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5월 시행된 생명안전기본법에 맞춰 연말까지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2028∼2032년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초등학교 통학로와 보행자 우선도로를 늘리고 12월부터 고강도 방호용 볼라드도 시범 설치한다. 사회연대경제의 GDP 비중을 2030년 7%로 높이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햇빛소득마을은 매년 700개씩 총 3천 개 이상 조성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24조 원에서 2030년 31조2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75대25에서 70대30으로 조정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며, 주민제안사업은 약 8천억 원에서 3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 지방행정 모니터단 운영과 지방의회법·시민참여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