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두 달 앞, 전문 수사역량 확보 난항
핵심 요약
중수청이 2026년 10월 2일 출범하지만 숙련된 수사 인력과 교육 체계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검사 910명 가운데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7명으로 조사됐고 이동 이후 인사 경로도 불명확하다. 경찰과 겹치는 수사 분야 및 보완수사 기능을 둘러싼 역할 분담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와 조직 규모를 확정했지만, 오는 2026년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숙련된 인력 확보와 수사 기법 승계가 핵심 과제로 남았다.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얼마나 합류할지 불투명하고 신규 인력을 전문 수사관으로 키울 교육 체계도 구체화되지 않아, 개청 초기 부패·경제·마약 등 대형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은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사건 처리와 재판 실무를 경험한 인력을 특수·공안·강력 등 인지수사 부서에 배치하며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이런 경력이 없는 신규 수사관을 곧바로 고난도 사건에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판단이다.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는 일반직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지만, 임용 특례가 끝난 뒤 적용될 직급과 보직, 승진 경로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인력 확보의 불확실성은 수치로도 드러났다. 2025년 12월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7%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 반면 중수청을 선택한 비율은 0.8%, 7명에 그쳤다. 정부는 2026년 1월 검찰 조직을 수사와 기소로 이원화하는 중수청법을 마련하고 기존 검찰청의 조직·운영 방식을 상당 부분 반영했으나, 전문 인력을 유인할 장기 인사 체계는 확정하지 못했다.
경찰과 중수청의 업무 경계도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중수청 직제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의 보완수사를 맡는 조직이 포함돼 경찰 수사를 다시 검토하는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경찰 내부에서 제기된다.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범죄는 경찰도 전문 인력을 운용하는 분야인 만큼 수사 대상과 범위, 사건 이관 및 보완수사 절차를 명확히 나누지 않으면 기능 중복과 기관 간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