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두 달 앞, 인력·청사·전산 과제 산적

중대범죄수사청 정원이 2874명으로 확정됐지만 개청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확보와 조직 배치, 청사 조성, 전산망 준비를 동시에 끝내야 한다. 전체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이며 본청에 396명, 6개 지방청에 2478명을 둔다. 서울청에는 전체의 37.9%인 1089명이 배치된다.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도 이 기간 안에 마쳐야 한다.

정부는 5일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임용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의 희망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임용 대상자를 확정한 뒤 출범일에 맞춰 발령할 계획이다.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하지만 호봉 인정과 보수 등 세부 처우는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보수를 수당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도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 경험을 갖춘 중간 간부급 검사의 합류 규모는 불투명하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중수청은 검찰청사가 아닌 민간 건물을 사용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 입주 계약을 마쳤으나 부산·대구·광주청 등은 임대차 협의가 진행 중이다. 시설 공사는 설계용역을 거쳐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해 개청일까지 민원·수사·행정 공간을 먼저 마련하고 연말까지 나머지 공사를 끝낼 예정이다. 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을 거쳐 내년 초 본청으로 옮기며, 대전청도 세종의 민간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한 뒤 대전으로 이전한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에는 3년 이상이 필요해 초기에는 경찰청 시스템을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사용한다. 개청일에는 기관 운영과 사건 관리에 필요한 기능만 가동하고 나머지 사건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추가하며, 경찰과 중수청의 데이터베이스는 분리할 방침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이관 대상과 절차, 수사 단계별 경찰·공소청 분담 기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부 기준 마련이 늦어지면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출범 전까지 인력·시스템·사건 이관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