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채용 임박했지만 처우·직제는 미완성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지원 마감을 8일 앞두고도 인사와 복지, 국외 훈련 등 핵심 근무 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검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8월 11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서 열린 채용 설명회에서도 예산 등의 문제로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 많다는 안내가 이어져, 참석자들은 지원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

개청준비단은 현직 검사들의 직급을 최대한 보전해 지검장급은 1급, 부장·차장급은 2급, 나머지는 3급이나 4급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원 인원에 따라 부장검사가 차장 또는 국장을, 경력 10년 이상 검사가 과장을, 평검사가 선임팀장을 맡을 수 있어 실제 직급과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 서울청 각 과의 하부 팀 구성과 팀별 수사 분야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외 훈련은 검찰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세부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관사 제공과 순환 근무 기간, 보수, 명예퇴직 수당 역시 미정이다. 보수는 검찰에서 받던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수준을 기본 연봉으로 삼고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임·저연차 검사의 4급 임용 문제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설명회 참석 규모에서도 직군별 차이가 뚜렷했다. 수사관 대상 행사에는 약 500명이 모였지만 검사 대상 행사에는 약 40명만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8월 4일 중수청의 직제와 조직 규모를 확정하고 청사로 민간 임대 건물을 사용하기로 했으나, 검찰과 경찰에서 합류할 인원의 규모와 신규 수사관 교육 체계는 불확실한 상태다. 남은 근무 조건의 확정과 숙련 인력 확보 여부가 개청 초기 수사 역량을 좌우할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