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전환 검사, 경력 따라 1~4급 배치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봉급과 정년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며, 보수는 전환 전후 금액을 비교해 당사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관련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은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전환 검사의 상당계급은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을 기준으로 정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에 배치하고, 나머지 검사 가운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으로 임용한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공개경쟁시험 없이 옮길 수 있으며, 계급 부여와 시험 면제 특례는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총정원 2천874명 중 수사관은 2천567명으로 89.3%를 차지하고,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이다. 본청은 수사정책과 지방청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을 맡고 지방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서울청에는 가장 많은 1천89명이 배치된다.

개청 준비 절차도 10월 출범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등을 돌며 임용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 신청을 받은 뒤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한다. 출범 초기에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업무에 맞게 개편해 사건 관리 등 필수 기능부터 가동하고, 나머지 사건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자체 시스템은 출범 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