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임은정 청장 첫 감찰…직무 관련성·정치 중립 쟁점

중수청이 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 하루 만에 감찰 공문을 접수한 중수청은 감찰관 직무대리인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조사를 맡겼다. 지난 2일 개청한 뒤 중수청이 진행하는 첫 감찰이다. 임 청장은 직위를 유지하면서 감찰을 받는다.

중수청은 5급 이상 수사관에 대한 감찰 지시가 접수되면 조사한 뒤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의결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만 가능해, 현재 감찰 단계에서 임 청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윤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청장의 발언이 직무와 무관하고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호응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여권 강경파가 김 후보자를 ‘검찰주의자’로 규정해 비판하는 상황에서 임 청장이 이에 동조한 듯한 발언을 한 것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다. 윤 장관은 이런 행동이 중수청 내부의 정치적 움직임을 드러내려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윤 장관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징계하지 않고 용인해 온 과거 검찰 관행을 거론하며, 그 방식이 중수청에서도 반복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엑스에서 임 청장을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조직 기강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한편 조직 내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 청장을 개혁주의자로 평가했던 현 정부가 감찰에 나선 것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