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령화 가속…정년 연장에 세대 협력 과제

중소기업 임금 근로자 가운데 50세 이상 비중이 2015년 31.6%에서 지난해 44.0%로 10년 사이 12.4%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부터는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39세 이하 청년층을 웃돌았다. 정년 연장에 대응하면서 청년과 고령자의 고용을 함께 확대할 수 있는 세대 상생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5년간 중소기업에서 정년 연장 대상이 될 정규직 근로자는 148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은 85만5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정년제 운영 비율은 1∼4인 기업 13.2%, 5∼9인 기업 30.5%, 10∼29인 기업 55.5%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도입률이 낮았다. 55∼59세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72만원으로 대기업의 572만원 대비 65%였고, 평균 근속 연수도 12.3년으로 대기업 23.1년의 절반가량이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늦춰지는 상황에서 제22대 국회에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높이는 법률안 12건이 발의돼 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인력 포럼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고령 인력 증가와 청년 인력 확보의 어려움, 숙련 인력 이탈이 중소기업 현장에 동시에 나타나는 과제로 진단했다.

정책 과제로는 청년과 고령 근로자를 동시에 늘리고 청년 임금도 인상한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두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 융합형 스타트업 육성과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고령자로 대체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포함됐다. 정년의 일률적인 연장보다 기업 규모와 업종, 인력 구조를 반영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며, 숙련 인력의 경험을 잇는 동시에 청년의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넓히는 고용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논의가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