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자금 지원보다 규제 환경 개선 촉구

중소·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일시적인 자금 투입보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예산 부담 없이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지원책으로 규제 혁신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10개 부처 관계자, 중소기업인, 벤처·스타트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가 취임한 뒤 경제단체를 직접 방문한 첫 일정이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 제약을 설명하며 단기적인 자금 지원을 넘어 정상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이 호황을 바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상황에서도 납품 중소기업은 그 성과를 공유하지 못해 임금 인상조차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김종만 한국개별입지공장협회 회장은 산업단지 입주 업종을 경직되게 제한하는 규제가 기업을 단지 밖으로 밀어내고, 그 결과 농촌 지역의 공장 난립과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여러 부처로 나뉜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식이 문제로 제기됐다.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담당 체계가 6개 부처로 파편화돼 신청 기관을 찾기 어렵고, 실증을 마친 뒤에도 부처의 답변이 없어 기업이 타격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