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성장·지역 투자 세제 지원에 기대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공식 논평을 내고 세제개편안의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과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인 조치가 지역 기업의 혁신성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평가했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상시화한 내용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두 조치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 벤처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점감 구조를 도입한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혔다. 이와 함께 안전설비 투자에 가속상각 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방안은 설비 투자 과정에서 기업이 떠안는 부담을 덜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장치로 평가됐다. 세제 혜택을 성장과 안전 분야의 투자로 연결하려는 정책 방향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세제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회의 법안 심사와 입법 절차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세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의견 반영을 요청했으며, 중소기업계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