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력 집중에 주한미군 방어 공백 우려
핵심 요약
미국이 아시아와 유럽의 군사 자원을 중동으로 옮기면서 주한미군의 대북 대응력 약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군은 패트리엇 1500발 이상을 소모해 전체 재고가 1700발 아래로 줄었고, 보충에는 2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미 정부 내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방어 능력을 의심해 자체 핵무장으로 기울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대응해 아시아와 유럽에 배치했던 군함과 항공기, 방공 전력을 중동으로 대거 옮기면서 주한미군의 대북 대응력이 약해졌다는 미 정부 내부 평가가 제기됐다. 전술 감시 자산과 방공망까지 재배치돼 북한과의 전쟁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이전보다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란이 중동 전역에서 보복 공격을 벌이는 동안 미군은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1500발 이상을 소모했다. 현재 미군 전체의 패트리엇 재고는 1700발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납품업체들에 생산량 확대와 납품 속도 향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진된 물량을 보충하는 데에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미군은 부족해진 전력을 메우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방공 무기 수백 대와 유럽의 군사 자원까지 중동으로 급파했다. 이 과정에서 장비 유지에 부담이 커지고 해당 지역 부대의 사기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발생한 전력 공백이 러시아와 중국의 더 대담한 행동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계도 미 정부 안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비핵 전력에 의존해 온 동맹국의 안보 판단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 정부 내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재래식 방어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자체 핵무장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패트리엇 재고 회복에 장기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동 전력 집중이 계속되면 주한미군의 방공과 감시 역량을 둘러싼 불안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