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으로 옮겨간 미 방공전력…한반도 억지력 우려
핵심 요약
이란전에서 패트리엇 1500발 이상이 소모돼 미군 재고가 1700발 미만으로 줄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방공·정찰 전력이 중동으로 이동하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대응 공백이 우려된다. 전력 복구에 수년이 걸릴 수 있어 한국과 일본의 확장억제 신뢰와 자체 핵무장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장기화한 이란전에서 미군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1500발 이상을 사용하면서 남은 재고가 1700발 미만으로 감소했다. 중동의 전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배치됐던 첨단 방공 요격미사일 수백 발도 이동했다. 정찰·방공자산의 연쇄 차출로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대응력이 이전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미 정부 내부에서 제기됐다.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군사자산뿐 아니라 항공모함 전단과 최정예 구축함 일부, 전술 감시자산도 중동에 투입했다. 다만 한국에서 빠져나간 방공체계의 종류와 수량, 주한미군에 발생한 전력 공백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만 유사시에 필요한 토마호크 등 장거리 정밀타격무기 상당량도 중동으로 옮겨져 인도태평양 억지력 약화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소모된 전력을 복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이 패트리엇 생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용 물량을 채우는 데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지에서 조달하는 정밀 부품이 필요한 고성능 미사일은 생산에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에이태큼스와 정밀타격미사일 재고도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개전 전부터 장기전을 감당할 비축량이 부족하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탄약 부족의 영향은 우크라이나 지원에서도 드러났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해 서방에서 받은 방공미사일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도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개자료와 정찰위성으로 미군 재고와 보충 속도를 추적하고 있다. 미국의 재래식 방어능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한국과 일본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생산 확대가 진행 중이며 필요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