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미군 요격탄 재배치…한국 방어 역량 강화론

중동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줄면서 주한미군 방공자산의 국외 이동을 둘러싼 안보 공백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10일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군사력과 국방비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 사기 등을 고려하면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군은 중동에서 방공무기 소요가 늘자 주한미군이 운용하던 패트리엇과 사드 미사일 일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사드 미사일은 상당 부분 다시 채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한·미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도록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중동 작전이 길어지면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크게 감소해 아시아와 유럽에 주둔한 미군의 무기 공급에도 차질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첨단 방공 요격미사일까지 대이란 작전에 투입되면서 역내 방어태세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동시 운용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도 한국군의 자체 대응력 강화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지원만을 전제로 삼기보다 독자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요격탄 비축량과 생산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미 간 전시 요격탄 공동관리와 재보급 체계를 구체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뒤 미군 정보자산·공중전력·미사일 방어·전략수송 능력이 미래연합사에 제공되는 방식도 작전 절차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핵심 미군 자산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한국군의 초기 대응력이 약해지고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