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연애 차단…정서 의존 규제 본격화
핵심 요약
중국 대형 기술기업들이 새 규제 시행에 맞춰 AI 맞춤형 캐릭터 기능을 잇달아 없앴다. 중국은 장시간 이용 경고와 미성년자 보호, 위기 상황 통보 의무를 도입했다. 미국도 AI 동반자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관련 직접 규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가 지난달 AI 서비스 ‘큐원’과 ‘더우바오’에서 이용자가 인공지능에 사람 같은 성격을 부여하는 맞춤형 캐릭터 기능을 없앴다. 텐센트도 앞서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서비스를 연인처럼 이용해 온 일부 청년들은 웨이보에 대화 기록을 공개하며 상실감과 슬픔을 호소했고, AI 캐릭터의 복구를 요구하는 항의도 이어졌다.
서비스 축소는 지난달 15일 시행된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과 맞물렸다. 규정은 챗봇의 무조건적인 동조와 과도한 공감으로 정서적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미성년자에게 가상 연인·가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청소년 모드도 갖춰야 한다. 연속 대화가 2시간을 넘으면 경고하고, 의존 징후에는 팝업으로 개입해야 하며 위기 상황에서는 보호자나 비상연락처에 알릴 의무도 부과했다.
이번 규제는 청소년 보호와 AI 중독 예방을 앞세웠지만 중국의 인구 감소와도 시기가 겹친다. 지난해 출생아는 792만 명으로 1949년 건국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년보다 17%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약 0.97명으로 추정된다. 출생아 수는 2022년 956만 명으로 1천만 명 아래로 내려갔고, 2024년 반등한 뒤 다시 감소했다. 총인구 역시 2022년부터 4년 연속 줄어 AI와의 깊은 정서적 관계가 현실의 결혼과 인간관계에 미칠 영향도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에서도 AI 동반자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있다. 뉴욕주는 AI라는 사실을 3시간마다 알리도록 했고, 캘리포니아주는 청소년에게 같은 간격으로 휴식을 권고하도록 했다. 그록은 성적 이미지 생성 문제로 각국의 조사와 제한을 받았으며, 오픈AI는 연령 예측 기술의 오류율이 10%를 넘는 문제와 미성년자 노출 우려 속에 성인용 챗봇 출시를 무기한 미뤘다. 한국에는 AI 동반자를 직접 규율하는 제도가 없지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과 청소년 추천 알고리즘 노출 축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과몰입 규제의 범위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