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 차등 통제로 미·일 압박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조절하며 일본과 미국을 서로 다른 강도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허가제로 바뀐 디스프로슘·테르븀 등 희토류 7종의 올해 상반기 일본 수출량은 51% 줄었다. 특히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같은 전략 품목은 수출이 완전히 끊겼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 이후 깊어진 갈등이 통제 강화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미국을 향한 통제는 일본보다 완만하지만 공급량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같은 기간 미국으로 수출된 희토류 7종은 14% 감소했다. 물량은 올해 3~4월 소폭 늘었다가 정상회담이 열린 5월 사실상 중단됐고, 6월에도 6t에 그쳤다. 2024년 월간 최대치인 157t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반도체 제조 장비와 항공기 엔진 코팅에 필요한 이트륨은 6월에도 수출 실적이 없었다.

전기차 모터와 풍력터빈, 스마트폰에 쓰이는 희토류 자석의 대미 수출량도 2022~2024년 평균보다 약 20% 감소했다.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수출 통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지만 공급은 미국이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희토류 유통이 충분히 자유롭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대미 무역 제재에 대응하면서도 희토류를 공개적인 보복 수단으로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

중국은 제한된 물량만 내보내며 무역전쟁의 전면적 격화를 피하는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오는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갈등이 커지면 공급 통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미국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30억 달러, 약 4조2천억원 규모의 광업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다만 중국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희토류 공급망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뿐 아니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둘러싸고도 일본과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