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 투자소득 추적해 부유층 징세 강화

재정 수입 감소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부유층의 해외 자산과 투자소득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했다. 당국은 은행과 금융기관에 고액 자산가의 해외 투자 내역을 점검하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세무 당국에 빠짐없이 신고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미납 세금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조사 범위도 여러 자산군에 걸쳐 넓어지고 있다.

점검 대상은 해외 부동산과 주식, 귀금속, 암호화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이다. 일부 사안은 최장 25년 전의 미납 내역까지 추적하고 있다. 부유층이 해외 투자에 이용해 온 역외 신탁에도 과세를 강화해 새 규정에 따라 발생 소득의 여러 단계에 20%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금과 역외 보험상품에서 나온 이자에도 20%의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번 징세 강화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악화한 정부 재정과 맞물려 있다. 중국의 지난해 재정 수입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21조6천억위안, 약 4556조원으로 집계됐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정체된 흐름을 보였다. 주요 수입원이던 토지 매각 대금도 2021년 8조7천억위안, 약 1835조원에서 지난해 4조1500억위안, 약 875조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인공지능 활용으로 방대한 투자 기록을 분석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든 점도 조사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징세 강화 속에 중국의 지난해 개인소득세 수입은 11.5% 증가했다. 다만 세금 압박이 커지면서 국외 이주를 실행하는 부유층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콩과 중국의 부유층 가문을 상대하는 데이비드 레스퍼런스 변호사의 고객 중에서는 올해 들어 최소 6명이 중국을 떠나려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