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직범죄 집중단속…8200여명 검거
핵심 요약
중국 공안당국이 조직범죄 1차 집중단속에서 용의자 8200여명을 검거했다. 온라인 고리대금과 불법 추심 등 민생 침해 조직 1000여개가 적발됐다. 중국 공산당은 21차 당대회를 1년 앞두고 법치와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이 1년간 이어지는 조직범죄 특별단속의 첫 전국 집중작전에서 범죄 용의자 8200여명을 검거했다. 중국 공산당이 조직범죄 소탕을 선포한 지 약 열흘 만에 나온 성과다. 공안당국은 범죄조직 1000여개를 적발·해산하고 형사사건 5400여건을 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온라인 고리대금업과 폭력을 동원한 불법 채권추심, 여론 조작, 악의적인 주장, 노동 사기, 강제 판매, 사이버 폭력 등이 포함됐다. 저장성에서는 고리대금과 폭력적 추심에 가담한 109명이 붙잡혔다. 산둥성에서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뒤 상대 운전자에게 금품을 빼앗은 27명이 검거됐다. 광둥성에서는 건설 현장 사고를 조작해 돈을 뜯어낸 조직 8개가 적발됐고 용의자 65명이 붙잡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당 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천원칭 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전국 조직범죄 소탕 화상회의에서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중국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도 전국적인 단속을 벌여 조직폭력배뿐 아니라 이들을 비호하거나 결탁한 공직자를 대거 적발했다.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는 2010년 조직폭력배와 배후 공직자를 겨냥한 대대적인 작전으로 인기를 얻은 바 있다.
과거 단속과 비교하면 이번 작전은 불법 채권추심처럼 서민 생활과 맞닿은 범죄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두드러진다. 공안당국은 조직범죄가 인터넷을 이용해 더욱 은밀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범죄 징후가 드러나는 즉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1차 당대회를 1년 앞두고 법치와 민생을 강조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후베이성 우한시에서는 노점 단속 중 상인을 폭행한 경찰 보조원 3명이 처벌됐으며, 공권력 역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이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