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외 자산 과세 강화…25년 전 거래도 조사

중국 정부가 부유층의 해외 투자 소득과 자본이득 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조사 범위는 부동산과 주식뿐 아니라 귀금속, 암호화폐, 역외 신탁에서 얻은 이익까지 포함하며, 일부 거래는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은행과 금융기관에는 고액 자산가의 해외 투자 내역과 세금 신고 사실을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최근에는 세무 당국과 중국 은행이 협력해 해외 자산·계좌·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의 납세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일부 부유층 예금자의 계좌를 동결하는 사례도 늘었다. 추징 대상 기간은 사안별로 다르며, 선전의 한 패밀리 오피스 고객들은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해외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요구받았다. 당국은 홍콩 등 역외 경로로 미국 주식을 거래하거나 해외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을 우선 점검하고 있다.

과세 강화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재정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예산 수입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체하다가 지난해 1.7% 줄어든 21조6000억 위안을 기록했다. 부동산 침체로 토지 판매 수입도 2021년 8조7000억 위안에서 4조1500억 위안으로 급감했다. 세수와 함께 정부 재정을 지탱하던 토지 관련 수입이 줄면서 역외 소득에 대한 징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국은 지난달 해외 신탁으로 이전된 자산에 포괄적인 과세 규정을 도입했다. 새 제도는 해외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단계별로 20%의 세금을 부과해 기존 절세 효과를 줄였다. 해외 보험 계약의 배당금과 이자에도 20% 과세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 마련을 위해 일부 자산가가 보유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사 대상은 향후 해외 부동산을 비롯한 다른 역외 자산으로 확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