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기술의 첫 구매 위험까지 정책으로 분담

중국이 ‘세 가지 첫 제품’ 제도를 통해 시장 실적이 부족한 장비·소재·산업용 소프트웨어의 초기 수요를 만들고 있다. 독자 지식재산권과 기술혁신을 갖춘 제품을 분야별로 인정한 뒤 목록 등재, 실증, 정부조달, 보험과 보상을 연계한다. 기술의 우수성만 인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매기관이 새로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적 신뢰와 첫 거래의 근거를 제공하는 구조다.

첫 중대기술장비는 중국 공급망에서 처음 국산화됐거나 기존 제품을 대체할 혁신성을 지닌 장비와 핵심부품을 포함한다. 첫 적용 신소재는 고객 생산라인에서 품질·수명·안전·수율을 검증해야 하며, 첫 상용 산업용 소프트웨어는 설계·생산제어·제조운영·경영관리·임베디드 분야에서 호환성, 안정성, 보안과 유지보수 능력까지 확인받아야 한다. 세 제도는 전국 단일 인증체계가 아니어서 지역과 연도, 산업분류에 따라 기준과 혜택이 달라진다.

광둥성은 2026년 조건을 충족한 첫 중대기술장비에 세전 판매가격의 30%를 기준으로 사후보상 대상을 정하고, 정부조달과 대규모 장비교체 사업에도 연계하고 있다. 베이징시는 2025년 127개 기업의 158개 제품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제품의 판매실적은 약 4만2000대·세트, 105억위안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매출 전부가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인정 이후에도 외부 고객과 반복구매로 이어지는지 별도로 살펴야 한다.

정책의 지속성은 고장률·수율·유지보수비·안전사고 같은 현장 지표와 무보조 고객, 타지역 매출, 반복구매, 수출 등 시장확산 성과로 판단해야 한다. 좁은 기준을 이용한 ‘최초’ 남발, 지방보호, 보험에 품질책임을 넘기는 도덕적 해이도 위험요인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현지 연구개발·생산과 지식재산권 요건, 소스코드 제출, 데이터 저장, 하자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도 고위험 분야에서 파일럿 검증부터 시험·인증, 조건부 구매, 보험, 사후평가까지 연결하는 첫 시장 경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