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통제 수사에 일본 기업인 구금 확산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 수출 규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인들을 잇달아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당국은 일본계 기업 사업장을 현장 조사하거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사례도 늘리고 있다. 구속된 일본인 가운데는 당국의 조사 요구에 응하려고 중국에 입국했다가 신병이 확보된 사례도 포함됐다.

일본 기업인들의 구속은 지난 5월 일본 대기업 직원 2명이 희토류 관련 제품을 밀반출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붙잡힌 사건을 전후해 발생했다. 당시 구속된 2명은 후지전기 소속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수출 규제 집행이 현지 사업장 조사와 관계자 소환에 이어 입국한 기업인의 구속으로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 일본을 상대로 여러 보복 조치를 시행했다. 올해 1월부터는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시작했으며, 지난달에는 관련 품목의 불법 수출 의혹을 접수하는 신고 창구를 새로 마련해 신고를 장려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7대 희토류 대일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줄었다. 전기자동차 모터와 고효율 자석, 방산 장비 등에 쓰이는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은 올해 일본으로 전혀 수출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중국 당국의 문의를 받은 기업 관계자에게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주중 일본대사관에 먼저 상담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규제 위반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에 입국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며 사전 상담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