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러 밀착 용인하되 군사블록은 경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안보동맹 수준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은 적극 가세하지 않고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에 맞춰 거리를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랜드연구소 오미연 한국정책 석좌와 마크 코자드 선임 안보정책 연구원은 중국의 태도를 ‘신중한 용인’으로 규정하고, 한미동맹에는 북·중·러의 결속을 과장하거나 실질적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오판을 모두 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북러 관계는 군수 거래를 넘어 상호방위조약을 맺는 단계로 진전됐다. 북한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한편 군사기술과 에너지, 경제·외교적 후원을 확보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위상도 높였다. 중국은 이 협력이 미국의 자원을 유럽·중동·동북아시아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북한의 과감한 도발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는 부담으로 안게 됐다.

중국이 특히 경계하는 대목은 대북 영향력 약화다. 최대 교역국이자 경제 후원국으로 북한의 생존을 뒷받침해 왔지만, 러시아가 새로운 지원 통로로 부상하면서 북한의 독자 행동을 제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북러 관계를 정상적인 양자관계로 규정하고 북한군 파병 문제에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배경에는 미국에 가해지는 부담의 이익은 취하되, 제재 대상국들과 군사블록을 만들었다는 비판은 피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됐다.

북·중·러는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맞선다는 공통 이해가 있지만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은 다르다. 러시아는 전쟁 자원, 북한은 체제 안전과 군사력 강화, 중국은 미국의 역량 분산과 지역 안정에 각각 무게를 둔다. 무기·병력·노동력·에너지와 제재 회피를 둘러싼 거래는 늘어날 수 있어도 공식 3국 동맹으로 발전할 토대는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한미는 이런 이해관계 차이를 활용해 비확산과 위기 방지 협력을 모색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대중 봉쇄로 비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