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유층 역외자산 세무조사 확대

중국이 수백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미납 세금을 거두기 위해 부유층의 해외 자산을 겨냥한 대규모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은행과 금융기관에는 고객의 해외 투자 내역을 검토하고 관련 소득이 세무 당국에 제대로 신고됐는지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일부 조사에서는 최대 25년 전 미납 건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범위는 해외 부동산과 주식뿐 아니라 귀금속, 암호화폐에서 발생한 수익까지 넓어졌다. 초고액 자산가들이 해외 투자에 활용해 온 역외 신탁에 대한 과세도 강화됐다. 새 규정은 역외 신탁에서 생긴 소득에 여러 단계로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금과 역외 보험상품의 이자에도 20%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정황이 나타났다.

세수 확보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재정 수입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재정 수입은 전년보다 1.7% 줄어든 21조6천억위안, 약 4천556조원에 머물렀다. 주요 예산 수입원이던 토지 매각 수입은 2021년 8조7천억위안에서 지난해 4조1천500억위안으로 줄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 기록 분석이 확대되면서 과거보다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정밀한 자산 검증이 가능해진 점도 징세 강화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중국의 개인소득세 수입은 11.5% 증가했다. 세무 압박이 커진 올해에는 홍콩과 중국의 부유층 가문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고객 가운데 최소 6명이 중국을 떠나려던 계획을 실제로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