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터리 소비세 면제 축소…세수 확대 본격화

중국 정부가 리튬이온 배터리 등에 대한 소비세 면제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세수 확보에 나섰다. 재정부와 해관총서, 세무총국이 최근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무수은 건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배터리 등에 대해 소비세 부과를 재개한다. 이는 10년 넘게 유지된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 면세 정책의 공식 종료를 의미한다.

올해 9월부터 무수은 건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에 2%의 소비세가 부과되며, 내년 9월에는 4%로 인상된다. 태양광 배터리는 내년 4월부터 2%를 적용하고, 2028년 4월부터 4%로 올릴 예정이다. 다만 나트륨이온 배터리와 고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제품은 2028년 말까지 면세가 유지된다. 중국 정부는 2015년 배터리를 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등은 업계 육성을 위해 면세로 남겨뒀다.

이번 조치는 국내 배터리 업계의 과잉 생산과 저가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배터리 기업들이 증가한 세금을 수출 단계로 전가하면 '외부 이익, 내부 개혁' 모델이 작동할 수 있고, 전가에 실패하면 시장 철수를 고려해 내부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2023년 배터리 관련 전기기계 산업의 국내 소비세는 54억위안(약 1조2000억원)이었으나, 향후 자동차 소비세 수준인 1000억위안(약 22조원)대로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