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 피칸에 최고율 보증금…통상 긴장 재점화

중국 정부가 미국산 피칸에 54.3%의 반덤핑 보증금을 일괄 부과한다. 미국과 멕시코산 피칸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서 덤핑과 중국 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두 사안의 인과관계가 인정됐다는 예비 판정에 따른 조치다. 임시 조치는 1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제품을 들여오는 수입업체는 예비 덤핑마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국 세관에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멕시코산 피칸의 보증금률은 생산·수출업체별로 17.8%에서 51.6%까지 차등 적용된다. 반면 미국산에는 업체 구분 없이 54.3%가 책정됐다.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멕시코 업체가 자료 제출 등 절차에 응했지만 미국 업체는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은 자국 법률과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사실을 토대로 미국 업체의 예비 덤핑마진을 계산했다.

이번 결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에 나왔다. 양국이 주요 통상 현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피칸을 둘러싼 임시 반덤핑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통상 분야의 신경전이 다시 두드러지고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이번 조치를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부과되는 금액은 최종 관세가 아니라 예비 판정에 근거한 보증금이다. 중국은 후속 조사에서도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최종 판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산 피칸에 적용될 최종 조치와 세율은 남은 조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조사 참여 여부에 따라 양국 업체에 서로 다른 보증금률 산정 방식이 적용된 점도 향후 절차의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