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멕시코산 피칸에 임시 반덤핑 조치

중국 정부가 미국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피칸에 덤핑이 존재한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시작한 반덤핑 조사를 토대로 수입품의 덤핑과 중국 피칸 산업의 실질적 피해, 두 사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미국산 피칸에 산정된 덤핑 마진은 54.3%다.

예비 판정에 따른 임시 반덤핑 조치는 1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을 들여오는 수입업자는 정해진 비율에 맞춰 중국 당국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멕시코산 피칸의 보증금 비율은 기업별로 17.8%에서 51.6%까지 차등 적용되지만, 미국산에는 모든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54.3%가 일괄 부과된다.

조사 과정에서 멕시코 기업 다수는 중국 당국의 절차에 응한 반면 미국 기업은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 측은 미국 기업에 적용할 비율을 중국 법과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근거해 확보할 수 있는 사실관계로 산정했다.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조사를 계속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판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 미국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발표됐다. 양국 정상이 만날 예정인 가운데 미국산 피칸 전체에 멕시코산 최고 비율보다 높은 보증금 기준이 책정되면서 회담 전 양국의 힘겨루기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만 현재 결정은 최종 판정이 아닌 조사 단계의 임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