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겨냥 드론·기업 거래 규제 확대

중국이 미국의 중국산 기술 제품 수입 제한에 대응해 드론과 관련 기술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네 건의 성명을 내고 드론 완성품뿐 아니라 핵심 부품과 이중 용도 통제 목록에 포함된 기술까지 심사 범위를 넓혔다. 앞으로 관련 수출은 사안별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미국 기업을 겨냥한 거래 제한과 제재도 함께 단행됐다. 중국 기업은 바이오테크 업체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스를 비롯한 미국 업체 6곳과 거래할 수 없게 됐다. 중국은 이들 기업의 행위가 신장과 연관된 미국의 제재를 뒷받침한다고 규정했다. 미 기업 컴플라이언스 테스팅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도왔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주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을 활용한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 43곳을 수입 금지 대상에 추가한 뒤 나왔다. FCC도 보안 위험을 이유로 일부 중국산 드론과 라우터 신규 모델의 수입을 막았다. 지난 6월에는 화웨이와 하이크비전 등 중국 기업이 생산한 통신 장비의 신규 모델도 수입 제한 대상에 올랐다.

중국은 2023년부터 드론 수출 전반에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해 왔다. DJI와 아우텔 로보틱스, XAG 등 중국 업체들은 세계 드론 공급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강화되는 규제 속에서도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판매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지만, 지난 5월 국빈 방문 이후에도 양국 관계의 긴장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