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산 피칸에 54.3% 보증금 부과

중국 정부가 미국과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피칸에 덤핑이 존재한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미국산 피칸에는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54.3%의 덤핑 마진을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시작된 반덤핑 조사의 중간 결과로, 중국 상무부는 10일 현지시간으로 판정 내용을 공개했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수입품의 덤핑과 중국 내 피칸 산업의 실질적인 손해가 확인됐으며, 두 사안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수입업자가 당국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 멕시코산 피칸의 보증금 비율은 기업별로 17.8%에서 51.6%까지 차등 책정됐다.

미국산에 적용된 비율은 멕시코산보다 높은 54.3%로 정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멕시코 기업이 당국의 요구에 응한 반면 미국 기업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미국 기업과 관련해 중국 법률과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근거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를 활용해 비율을 산정했다.

중국은 이해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법에 따른 조사를 계속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최종 판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예비 판정은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발표됐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협상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