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일 이중용도품 단속 확대…일본인 구금 지속

중국이 희토류를 비롯한 이중용도 물품의 대일 수출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현지 일본 기업인들의 구금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랴오닝성 다롄에서 후지전기 그룹의 일본인 직원 2명이 희토류 관련 제품의 반출 문제로 구금된 뒤, 중국에 사업소를 둔 일본 기업의 사장을 포함한 복수의 기업인이 유사한 사안으로 구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 당국은 현지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관계자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구금된 일본인 중에는 당국의 조사 요구에 응하려고 중국에 입국했다가 신병이 확보된 사례도 포함됐다. 다만 추가로 구금된 일본 기업인의 정확한 인원과 이들이 현재 석방됐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달 불법 수출 의혹을 접수하는 별도 신고 창구도 설치해 관련 신고를 독려했다.

이번 단속 강화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관광과 유학을 자제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어 올해 1월 희토류를 포함해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의 일본 수출을 규제했으며, 이후 기업 조사와 수출 통제 집행을 확대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달 중국 내 일본 기업 관계자들에게 수출관리 법령을 위반하면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실제 구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이유로 중국에 입국할 경우 구금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기업과 관계자에게는 입국에 앞서 일본 정부에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라는 방침도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