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고객 놓고 긴장 커진 국내 카지노업계

방한 관광객 회복에 힘입어 국내 17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실적이 개선되는 가운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가 업계의 기대와 부담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 증권가는 중국인 방문 증가를 근거로 카지노 업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 법률이 자국민의 해외 도박을 금지하고 있어 중국인 고객 유치는 민감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국인 여행객은 국내 카지노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운영사들은 고객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중국인을 핵심 시장으로 지목하는 일도 피하고 있다. 중국 현지 마케팅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진행하며, 고객 분류에는 ‘중국인’ 대신 일본과 중화권을 함께 묶은 표현을 사용한다. 업계 관계자들도 중국 당국이 자국민의 해외 도박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점만 제한적으로 확인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 카지노가 중국인을 겨냥해 홍보하고 고객을 모집하는 행위가 부적절하다며 운영 관행과 이를 경제적 성과로 평가하는 시각을 함께 비판했다. 중국은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자국민의 해외 도박 참여를 조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우칭수 화교대 법학원 부교수는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중대하면 카지노 운영죄와 같은 형량이 적용돼 징역 5년이나 구금·관제,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2015년 자국민에게 도박을 권유한 혐의로 한국 카지노 업체 소속 한국인 13명을 체포한 바 있다. 이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출국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해외 불법 도박 예방 교육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에 관광기관 감독과 카지노 영업 규범 강화를 요구했지만, 카지노 허가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식 항의나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요청이 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