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희토류 막힌 일본, ODA로 조달처 확대

중국이 수출 허가제로 관리하는 희토류 7종의 올해 상반기 일본 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줄었다. 같은 기간 미국으로 향한 물량은 14%, 전 세계 수출량은 16% 감소해 일본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일본 정부는 핵심 광물 조달 위험을 낮추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4월 허가제로 전환한 품목에는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등이 포함된다. 전기차 모터 등에 필수적인 두 광물은 올해 1월 이후 일본에 한 차례도 수출되지 않았다. 항공기 엔진의 내열 코팅과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에 쓰이는 이트륨도 감소세가 뚜렷해졌으며, 지난 6월부터 대일 수출이 중단된 상태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 답변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 일본을 겨냥한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통제 여파는 가격에도 나타났다. 중국이 2023년 8월부터 수출을 제한한 갈륨의 유럽·미국 시장 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 3년 전의 9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광물 개발 사업을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먼저 기획해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ODA 적용 대상은 광물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과 선박 연료 보급 거점 확대로 넓힌다. 일본 기업의 진출이 늦어지면 다른 나라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통신 시설이나 항만 정비를 독점적으로 맡아 경제 안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대응의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