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사관 침입 자위관, 법정서 외교정책 비판

주일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육상자위대 자위관이 5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중국의 강경한 대일 외교 방침이 부당하며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미야자키현 에비노주둔지 소속 3등 육위 무라타 고다이(24)로, 이날 구금 이유를 공개하는 절차에 출석했다.

무라타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족과 직장, 친구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줘 후회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는 사건 직전 무라타가 복용한 항우울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라타는 지난 3월 24일 길이 약 18㎝의 흉기를 소지하고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중국대사관 외벽을 넘어 부지에 들어갔다. 현장에서 대사관 직원들에게 제압된 뒤 경시청에 인계됐으며, 일본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감정 유치를 진행했다. 도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건조물침입과 총도검류소지등단속법 위반, 협박 혐의로 무라타를 재판에 넘겼다.

중국 정부는 일본 측에 사건의 전모와 근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27일 일본 내 극우 사상의 확산과 자위대 관리·교육의 문제를 거론하고, 역사와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정책도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이튿날 정신감정 등을 이유로 조사와 처벌이 지연됐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중국과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